한국토지주택공사 임금피크제, 미지급 임금 청구 불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인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대상 조치가 미흡했거나 차별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 조치는 반드시 일률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다고 해서 대상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F, I, J):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직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용자)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급 이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은 피고가 2018년 또는 2019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자,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하고 적절한 대상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확정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었고, 경력업무직원 전환 발령 대상에서 3급 이하 직원이 배제되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 조치(근로시간 단축, 경력업무직원 전환, 퇴직 후 지원 등)의 적정성 및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 대한 차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 조치가 인력 수급 현황, 재정 규모, 제도의 정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대상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대상 조치가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부 원고들이 교육 비용을 지원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정당성 원칙: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등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충분한 대상 조치를 동반하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조치(예: 근로시간 단축, 직무 전환, 교육 훈련, 퇴직 후 지원 등)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대상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률적'이지 않아도 되며, 일부 근로자가 혜택을 덜 받았다고 해서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피크제는 통상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임금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상 조치가 수반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조치는 반드시 임금피크제 시행과 동시에 모든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인력 수급 상황, 재정 여건, 제도 정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근로자가 대상 조치에 따른 혜택을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치가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회사가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교육 비용 지원 등 퇴직 후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조치들도 임금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상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 시에는 회사가 제시한 대상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 근로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