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며, 각서의 내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