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마약류를 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각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7년, 피고인 B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3일경 야바 3정을, 피고인 B는 2021년 9월 10일경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과 법화학 감정결과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는 다른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및 야바 수입과 매도,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