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빚을 떠안지 않고 유산을 상속받은 사례

청구인 A가 2021년 1월 4일 사망한 망 E의 상속 재산을 제한적으로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E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상속인 망 E: 2021년 1월 4일에 사망한 사람으로 그의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에 대한 청구인 A의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가 2021년 3월 29일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청구인 A의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져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별지 상속재산목록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