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국제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 판결

채팅 앱을 통해 만나 혼인한 중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한쪽은 혼인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다른 한쪽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혼인 무효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청구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과거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중국 국적의 남편으로 건설현장에서 월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으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중국 국적의 아내로 부동산 투자 활동을 했으며 혼인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같은 해 7월 대한민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전혼자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보증금 3,500만 원의 임차주택에 거주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벌며 경제활동을 했고, 피고는 중국 부동산 투자 외에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주로 생활비와 원고의 전혼자녀 등 원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로 금전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주 다투었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 정산에 관한 합의서(이 사건 각 합의서)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세 차례 작성했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중순 원고가 이사하며 별거를 시작하여 늦어도 2021년 10월경부터는 완전히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중 원고가 2023년 11월 이혼 등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4년 6월 혼인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등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무효 여부(피고의 주장: 원고의 신체적 성관계 불능 은폐).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 파탄 인정 여부 및 주된 책임 소재.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넷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 및 금액. 다섯째, 이혼 전 작성된 재산 관련 합의서의 효력 여부. 여섯째, 국제 재판 관할권과 준거법(중국법 또는 한국법)의 적용 문제.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가 청구한 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원고(반소피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습니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5.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제 결혼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면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과거의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 국적자이므로 국제사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1. 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인 중국 혼인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피고는 중국 혼인법 제10조의 혼인 무효 사유(결혼 전 의학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질병이 있으나 치유되지 않은 경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2. 이혼 청구의 국제 재판관할 및 준거법: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에 장기간 주소를 두고 생활했으므로, 구 국제사법(개정 전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39조 본문,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중국 혼인법이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27조는 재판상 이혼은 법정지법(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반정 규정에 의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이 사건 이혼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위자료 청구: 부부 쌍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이혼 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비록 피고 명의이고 피고가 혼인 전 모은 돈을 주장했으나, 원고의 경제활동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분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 무효나 이혼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또는 법정지법(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27조 및 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이 적용될지 미리 확인하고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2. 혼인 무효를 주장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3. 이혼 전 부부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합의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 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조건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비록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한쪽의 돈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생활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부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5.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혼인 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등 관계 파탄 시점 전후의 재산 변동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