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정비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공장 대정비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정비 작업으로 인해 업무량,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한 근로자 B씨의 배우자 A씨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사망한 근로자: C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기계정비 및 장치검사 업무를 수행했던 B씨

분쟁 상황

C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하던 B씨가 2022년 6월 10일 현장검사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장 대정비 작업이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8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 B씨가 사망 전 대정비 작업에 투입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중 심장혈관 질환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규정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고인이 사망 전 약 3주간 진행된 공장 대정비 작업이 일반적인 업무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업무량 및 시간 증가: 평소 주 40시간 근무에서 대정비 작업 기간에는 주 53시간 이상으로 근무 시간이 증가하고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 빈번했습니다.
2. 업무 강도 증가: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모든 설비를 점검해야 하는 대정비 작업의 특성상 평소보다 훨씬 높은 육체적 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3.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화학물질 노출 위험, 화재·폭발 사고 위험,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들로 인해 높은 정신적 긴장도가 있었으며, 30~40명의 외부 용역업체 직원을 지시·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감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심혈관에 급격한 부담을 주었고 이는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자료 확보: 평소 업무 시간, 강도, 책임 범위와 함께 사건 발생 전 단기간에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태 기록, 작업 일지, 동료 증언, 업무 관련 통화/메시지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트레스 요인 구체화: 작업 환경의 변화,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안전사고 위험, 새로운 책임(예: 관리·감독)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도 및 스트레스 증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사망 전 건강 상태 확인: 평소 건강검진 결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 여부 및 관리 상태를 명확히 하고 심혈관 질환의 명확한 위험 요인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객관적인 의료 감정 활용: 의학 전문가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에 미친 영향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종업계 사고 사례 참고: 유사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던 다른 산업재해 사례나 사고 소식을 제시하여 해당 업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