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코넥스 상장 기업인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B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 회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수익 및 미수금을 과대 계상하고, 이후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A 회사에 1,526,000,000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 B에게 152,6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용 위법성, 가중 처분의 부당성, 감경 사유 미적용, 그리고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공사 수익을 과대 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하고, 2018년 말 공사미수금 및 자기자본을 11,739백만 원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실제 투입 원가가 예상 원가를 초과했음에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수익을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감사인으로부터 장기 미수금의 실재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자, 해당 미수금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기 대손 비용으로 전액 상각 처리하여 11,739백만 원의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경 원고 회사에 소명을 요구했고, 원고 회사는 2020년 7월 28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15일 원고 회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 부적정이 고의에 해당하고 위반 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A 회사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60,000,000원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1,366,000,000원(총 1,526,000,000원)을, 대표이사 B에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152,6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가중사유 적용 기준 시점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 가중사유 적용이 개정 법령 시행 전의 위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감리 착수 통지 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자진하여 수정 공시한 것이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과된 과징금이 원고들의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A 회사에 부과한 1,526,000,000원의 과징금 및 B에게 부과한 152,6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B가 주장한 과징금 산정 기준 적용 위법성, 가중 처분 부당성, 감경 사유 미적용, 그리고 비례의 원칙 위반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준칙으로서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장 법인의 회계 투명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원고들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회계 업무 감독 책임이 막중하므로 업무 수행 소홀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장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정당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유사 사례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