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과 등기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고 미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임시총회와 구청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조합원들이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과 부과금 징수 방법이 총회에서 제대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2021년 3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2021년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1일경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변경인가 사실과 함께 조합원별로 산정된 추가 부과금을 2021년 12월 13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피고들이 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추가 부과금 및 등기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 부과금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요구되는 총회 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승인 외에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부과금 징수 방법에 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인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추가 부과금 및 등기 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의결되었지만,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과 부과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의결만으로는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약 2년 전에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 내역을 통지했거나 총회 자료집에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었기에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92조 제1항: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2.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 ** - 총회 의결의 중요성: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1항과 유사)이 총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임원을 처벌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막기 위함입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추가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 계획 변경뿐 아니라, 각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징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는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총회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큰 틀에서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내역이나 징수 방법까지 의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총회 안건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총회 자료집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 통지했던 내용만으로는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총회 개최 시점에 최신화된 정보와 명확한 의결 내용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