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판매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또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 일부 개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종교단체 B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하여 판매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DVD가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것이며, 후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DVD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고,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VD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잘못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전체 사건 33
세금 2
행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