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골재 사용 시설물 안전 조사 요구 사건

춘천시 주민들이 자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골재로 만들어진 특정 시설물(A 수련관, B대학교 주차장)과 콘크리트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이 법상 '가공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설물은 '가공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 거부 처분을 취소했으나, 콘크리트는 '원료물질'에 가까워 '가공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조사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춘천시 주민들): 특정 골재로 만든 시설물 및 콘크리트의 방사능 안전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한 사람들.
•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명령 등의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분쟁 상황

춘천시 주민들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가 자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A 수련관, B대학교 주차장, 그리고 G 주식회사에서 제조하는 콘크리트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시설물 및 콘크리트에 대한 안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시설물과 콘크리트를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공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의 정의에 A 수련관, B대학교 주차장과 같은 시설물 및 콘크리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피고의 조사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3월 25일 원고들에게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신청에 관한 거부처분 중 'A 수련관' 및 'B대학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들이 법상 '가공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건 콘크리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원료물질'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가공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임을 강조하며, 원료물질인 골재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A 수련관 및 B대학교 주차장과 같은 시설물은 해당 법률상 '가공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를 거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콘크리트는 그 특성상 '원료물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공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콘크리트에 대한 조사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 조사 권한 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생활방사선법 제2조 제2호 (원료물질의 정의)​:
   • 우라늄, 토륨, 라돈,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고시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생활방사선법 제2조 제4호 (가공제품의 정의)​: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 및 D에서 생산한 골재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A 수련관 및 B대학교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생활방사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가공제품 안전기준)​:
   •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간 1밀리시버트(mSv)로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5. 생활방사선법 제16조, 제17조 (결함 가공제품 조치 및 처리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6. 생활방사선법 제23조, 제24조 (실태조사 및 분석, 검사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7.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및 '조리상 신청권' 법리:
   •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합리적인 근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시설물 조사 신청에 대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거부 처분에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 법리: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법치국가의 일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민들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경우, 특정 가공제품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 발동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공제품'의 정의는 법령의 문언, 취지,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며, 단순히 사전적 의미나 다른 법률의 정의에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같이 원료물질로 만들어진 고정된 시설물도 경우에 따라 '가공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사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조사 신청 시에는 조사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신청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해석에 따라 특정 물질이 '원료물질'인지 '가공제품'인지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콘크리트는 '원료물질'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6. 행정기관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개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가공제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