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유지 판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차장 내 이동이었을 뿐 도로 주행은 없었고 짧은 거리 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니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차장 밖 도로까지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1월 29일 저녁 9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소재 'C 식당'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9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2년 4월 5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음주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 밖 도로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차장 밖 도로까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높아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면허 취소는 영구적 박탈이 아닌 한시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법령은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6%는 이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사항

• 주차장 내 이동이라 할지라도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를 잠시라도 운행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0.156%)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감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고려됩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내용(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과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