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 요약 및 당사자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 중인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의 방역지침 위반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감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진행 중인 다수의 징계와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음을 인정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개로 인해 감사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참고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개인정보 제외)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