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판결

이 사건은 D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수용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나 수용재결의 무효 또는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망 A의 소송수계인 B): D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망 A의 자녀로서 토지를 단독 상속받아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
•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D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행정기관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한 기관
•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D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수용의 주체

분쟁 상황

망 A는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토지(177.2㎡)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토지는 D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9년 7월 11일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0월 30일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으며, 손실보상금으로 544,269,8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망 A는 이 고시와 재결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망 A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원고 B가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사업 불가능성 및 중대한 사익 침해로 인해 무효이며, 수용재결은 수용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공공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액 산정이 잘못되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 종로구청장이 고시한 D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 원고 토지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2. 피고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토지 수용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3. 피고 종로구가 산정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족한 경우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에게 8,5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2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효 확인 및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종로구청장, 토지수용위원회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종로구 사이 부분은 종로구가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나 토지 수용재결 자체의 무효 또는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해당 토지가 공원녹지로서의 공익적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재결감정액과 법원 감정액의 차이가 인정되어,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에게 8,594,2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두23570 판결 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절차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 수용의 정당성,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정당보상의 원칙: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단순히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투입된 비용,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보상을 의미합니다.
4.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여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통상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목적물의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5. 지연손해금: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부족한 보상금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위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수용재결의 위법성: 토지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수용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수용재결을 취소시키기 위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의 중요성: 토지 수용 시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기보다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가 보상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권리 구제 시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처분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처분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