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 판결

이 사건은 C이라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주식회사 D의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고인 B가 회식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배우자인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B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B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 근로복지공단: 고인 B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
• 고인 B: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주식회사 D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
•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D): 고인 B가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 근무한 회사

분쟁 상황

고인 B는 2006년부터 개인사업자(C)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 일하며 프로젝트 관리 및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설계·개발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회식 중 흉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B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직원의 연봉협상에 관여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인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 인정 여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 주주 및 이사 직함,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의 종속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결론

법원은 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했고,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고객사의 구체적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가 C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 B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인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며,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실질적 종속성 중시: 고인 B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했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였다는 형식적인 사실보다, 실제 B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했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 독립 사업자 여부 판단: B가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의 매출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매출인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B를 '고용근로자'로 언급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B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전제 하에, 근로자성 여부만을 다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고인의 업무 과중(주당 75~81시간 근무) 또한 근로자성 인정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집중: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회사의 임원(이사, 주주)이라는 직함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상사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제약,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입니다.
• 업무 종속성 입증 자료 확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등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이메일,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사내 조직도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소득의 성격과 내역 확인: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실제 독립적인 사업 운영에 따른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매출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가 높거나, 회사 대표자가 내부적으로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로와 업무상 질병 연관성 기록: 장시간 근로, 철야 근무, 잦은 출장 등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근무 시간표, 출장 기록, 동료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내부 자료 활용: 연봉 현황, 직원의 근태자료, 내부 회의록, 회사 대표자의 진술 등 회사 내부 자료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