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립대 교수의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불복 사건

원고는 E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학교법인 B는 2019년 8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어 2019년 10월에는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사유는 이단 관련 단체 활동, 부당한 인사 개입 및 보직 요구,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0년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E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이 추진하는 이단 관련 교회로의 학교 매각을 반대하고 특정 교수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며 학교법인 측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명예총장 N에게 자신을 포함한 특정 교수들의 신분 보장 및 교내 중요 보직 임명을 요구하고, 특정 임원 및 교직원의 사표 수리나 파면을 주장하는 등 부당하게 학교 인사권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아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해임 처분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해 내린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의결 요구 전 직위해제, 충분한 사전 조사 미비,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총장 직무대행자의 징계의결 요구 제청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M 단체 활동, 부당한 인사권 개입 및 보직 요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 대상 부적절 발언 등)가 실제로 존재하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집단행위', '부당한 인사 개입 및 보직 요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은 인정되나, '학생들에게 수업 외 부적절한 발언'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며,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교원인사규정 (직위해제):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후에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한 조사'는 징계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며,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명예총장의 진술과 내용증명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는 충분한 조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해당 학교 교원, 학교법인 이사 또는 일정한 경력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징계위원회는 관련 법규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 금지):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복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고의 개인적 신분 및 이익을 위한 집단적 의사표명은 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부당한 인사권 개입, 폭언, 폭행, 금품 수수 등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징계 기준을 제시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참고 사항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가 요구되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집단행동이나 인사 개입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나 개선 요구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비위 행위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은 징계 사유가 확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 진행 중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는 징계 혐의 사실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되며, 징계 위원회 단계에서 상세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들이 중대하다면 해당 징계 처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수위)은 비위의 내용, 성질, 고의 여부, 평소 소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