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인정받은 사건

원고 A는 배우자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에 소유한 휴양콘도미니엄이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휴양콘도미니엄이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공부상 기재와 주택법상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사실상 현황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부동산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되어 있고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받고 제주도에 휴양콘도미니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피고 서초구청장: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배우자 E: 원고의 배우자로 쟁점 부동산 지분을 공동 소유하다 사망했습니다.
• 자녀 I: 배우자 E 사망 후 쟁점 부동산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E 사망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2020년 2월 26일 취득세 45,251,2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의 '휴양콘도미니엄'이 주택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에 대해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적용)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28,64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휴양콘도미니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2020년 4월 8일에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요 쟁점은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소유한 제주도의 휴양콘도미니엄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2020년 4월 8일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가 소유한 휴양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취득세 약 2,864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의 정의)​: 이 조항은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등기부상 '관광숙박시설', 건축물대장상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8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외에 소유한 다른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의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법령상 별장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별개로 분류되지 않으나 숙박시설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되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상의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의 주택 정의가 다르므로 소득세법상의 해석을 지방세법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의 엄격한 정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의 용도 구분에 있어 지방세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 기재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는 지방세법상의 구체적인 정의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이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특이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산정 시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법률상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 휴양지나 부대시설 예를 들어 골프장, 수영장 등의 존재도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간접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 복잡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단순히 사실상 현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관련 법규의 '정의'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