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판결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조합이 피고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부과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기존 가구 수 산정 기준 시점과 방식,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여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가구 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입세대수로 산정해야 하며,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초구에 C아파트 총 758세대(조합원 469세대, 일반분양 256세대, 소형주택 33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분양분 256세대에 대해 2,982,248,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소형주택 및 조합원 추가분양분에 대해 171,509,4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과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피고의 해석이 잘못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증가되는 가구 수 산정의 기준(기존 가구 수의 산정 기준과 시점)이 무엇인지 여부와,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소형주택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019년 9월 23일 부과한 2,982,248,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중 2,539,570,56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년 11월 6일 부과한 171,509,4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학교용지부담금 2,539,570,56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소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가구 수를 주민등록상 전입세대 수 기준으로,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도시정비법상 의무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학교용지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1. 구 학교용지법 제5조: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로 초래되므로, 신규 주택 공급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법적상한용적률 혜택을 받고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주택이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공급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구 학교용지법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구'를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보는 사전적 의미와 2020년 개정된 학교용지법에서 '가구'를 '세대'로 변경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37조: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보다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 수가 실제 거주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므로 유력한 기초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본격화되고 주거환경의 변화가 구체화되므로, 기존 가구 수 산정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재건축 또는 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가구 수 산정 기준: 학교용지부담금의 증가 가구 수를 계산할 때 기존 가구 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 수'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소형주택의 부과 제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형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기관 등에 공급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다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부담금 산정 방식: 학교용지부담금은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양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행정처분 해석의 원칙: 과세나 부담금 부과와 같은 침익적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과 처분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