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부하인 D경사와 2017년 10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함께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원고 A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7년 1월부터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2016년 11월 배우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파주경찰서로 보직된 후 직속 부하 직원인 미혼의 D경사와 약 10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8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함께 수제맥주 주점을 방문했고, 다음 날 새벽 0시 38분경 건물 1층 CCTV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D경사는 2017년 10월 28일 근무 중 팀장에게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소재 확인을 간다고 말한 뒤 외근을 나가 오후 3시 15분경 원고 A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원고 A와 D경사는 2017년 10월 28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년 10월 29일 F호텔에서 함께 숙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 A의 배우자 E이 2017년 10월 12일 피고에게 원고와 D경사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제보하고,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D경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장인도 2017년 10월 30일 공항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감찰이 시작되었고, 감찰조사 결과 원고 A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원고 A의 배우자 E은 D경사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2월 20일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1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경찰청장)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직속 부하직원 D경사와 단둘이 음주 후 손을 잡고 배회하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하며 숙박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만남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경찰 조직 내 물의가 야기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일부 있었으나, 이후 경찰의 감찰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와 D경사도 제주도 여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징계 처분의 증거 수집 과정에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 여경들에게 원고의 유부남 여부를 물은 행위는 징계 사유 확인 및 양정을 위한 필요한 행위로 판단하여 명예훼손 등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 원고의 책임의 정도,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 기준(감봉)에 부합하는 점,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근무 공적, 이미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