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의 허가 기간 초과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사건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증 없이 국내 기항지별로 3일 이내 체류를 허용했으나, 피고인은 2025년 9월 29일 입국 후 2025년 10월 2일까지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2025년 10월 3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전라남도 순천 등지에서 불법체류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2025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순천시 C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당 11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 기간을 넘겨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9월 29일 크루즈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관광상륙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는 2025년 10월 2일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기간을 넘겨 2025년 10월 20일까지 약 18일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이 불법체류 기간 중인 2025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남 순천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당 11만 원을 받는 불법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이 관광상륙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점,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체류 및 취업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국내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관광상륙허가 기간인 2025년 10월 2일을 넘어 체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관광상륙허가만 있었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었으므로, 공사 현장에서 일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제7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두 가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라는 두 가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더라도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 비자나 관광상륙허가 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에게 법적 처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단기간이라도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상륙허가제도'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해당 제도의 조건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