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알선한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판사는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받았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준학 변호사
금천법률사무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전체 사건 150
국제 5
기타 형사사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