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피고 C과 D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사고의 허위성 및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강서구 낙동대교 하행선 고속도로에서 피고 D이 운전하고 피고 C이 동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사고로 지목되었고,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사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C은 D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2019년 11월 19일, 2020년 12월 26일, 2021년 6월 29일에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범죄사실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냈으며 동일 차량이 사용된 점, C이 동승하여 치료비 330,310원과 합의금 2,700,000원 등 총 3,030,31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허위 사고인지, 피고 D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피고 C이 허위 사고에 공모했는지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5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사고 허위성 부인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고, 피고 C은 피고 D과 공모했거나 최소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허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동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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