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건설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폐기물처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건설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폐기물처리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에 폐기물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E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합의 당시 모든 손실을 전보하기로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합의는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와 관련된 것이며, 폐기물처리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나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 12,235,9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래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과 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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