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0월 29일 밤, 음식점 앞에서 업주와의 시비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B에게 욕설을 하고 등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 C에게도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여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관 B와 C의 진술조서, CCTV 캡쳐 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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