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성 아이돌 그룹 'J'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건
여성 아이돌 그룹 'J'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회사가 정산 의무, 건강 관리 의무, 활동 지원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그룹의 음반 제작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금으로 사용했으며, 정산 내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룹은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전속계약의 성질상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신뢰가 깨졌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 내역의 누락, 건강 관리 문제, 활동 지원 능력 부족 등 주장된 문제들이 본안 소송에서 더 면밀히 심리될 필요가 있으며, 그룹이 회사에 충분한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