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교통봉사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수리비를 지출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통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왼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수리비 중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15:8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82,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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