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가입 전 좌측 요골, 척골 골절 및 심박동기 교체 등 중요한 병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D가 이후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했던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D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속분인 4,1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D는 2020년 4월 A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약 체결 이전에 좌측 요골, 척골 골절 및 심박동기 교체 수술을 받은 중요한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D는 2020년 9월 심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총 8,244,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2021년 1월 D의 병력 미고지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D의 상속인들인 B와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해지 시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게 4,1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계약자 D가 보험 가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D가 이미 지급받았던 보험금 8,244,00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자신의 상속분인 4,12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숨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가 과거의 골절 및 심박동기 교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상법 제655조 (계약 해지 시 보험금 등의 처리): 보험회사가 상법 제651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18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나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망한 계약자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보험금 반환 의무 또한 상속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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