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마약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납치, 강도 후 살해한 사건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 및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 E, F, G는 각각 다른 수준의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증거물들이 압수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마약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25년, D는 징역 8년, E는 징역 6년, F와 G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압수된 증거물은 피고인 B와 C로부터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A, B, C에게는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으며, D와 E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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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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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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