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성대마 밀수입 및 유통, 흡연 시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 B, C는 2021년 중순부터 2023년 8월경까지 해외 대마 판매상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 소지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대마를 취급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 수입된 것은 합성대마였고, 이에 법원은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국내 반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추징금 약 1억 3천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고, B는 추징금 3천만 원, C는 추징금 약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인식하고 취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나, 동일한 행위가 대마 불능미수죄로 유죄 인정되었기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외 마약 판매상과 연락하며 대마(실제는 합성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 소지한 주요 행위자이자 국내 반입 주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대마(실제는 합성대마)를 구해달라 부탁하여 함께 수입하고 흡연을 시도한 자
•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대마(실제는 합성대마)를 구해달라 부탁하여 함께 수입하고 매매, 흡연, 소지 시도 및 실제 흡연, 소지한 자
• 해외 대마 판매상: 페이스북, 왓츠앱을 통해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불상의 인물
• U, V, W: 피고인 A에게 대마(실제는 합성대마)를 대신 구해달라고 부탁한 지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중순부터 2023년 8월경까지 베트남의 불상 판매상과 연락하여 대마로 알고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 약 50㎖를 주문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입하려 했고, 실제 액상 대마를 흡연하거나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흡연 및 소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지인인 U, V, W 및 친구인 피고인 B, C로부터 대마를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을 송금받아 공동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피고인 C에게 합성대마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 흡연하고 소지하려 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1. 전자정보 압수 증거의 위법성 여부: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상세 목록 교부를 지연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범죄 대상의 착오와 불능미수: 검사는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 매매, 소지, 사용했다고 공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대마'를 취급한다고 인식했으며 '합성대마'를 취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물질과 행위자의 인식 간의 차이로 인해 불능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목록 교부가 지연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의도적 침해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가능성이 낮으며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대마 불능미수죄 적용의 적법성: 피고인들은 대마를 취급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합성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 소지하려 했으므로,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및 형법 제27조가 요구하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5년 선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JWH-018 유사체 100㎖ 1개 및 <우편물번호> 포장재 등 몰수, 추징금 138,987,850원 (이 중 10,000,000원은 B, C와 공동 추징, 20,000,000원은 B와 공동 추징, 39,287,850원은 C와 공동 추징).
2.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국제특급우편물 및 JWH-018 유사체 100㎖ 몰수, 추징금 30,000,000원 (이 중 10,000,000원은 A, C와 공동 추징, 20,000,000원은 A와 공동 추징).
3.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카트리지(네모난 것) 3개 및 카트리지(긴 원통형) 2개 몰수, 추징금 50,037,850원 (이 중 10,000,000원은 A, B와 공동 추징, 39,287,850원은 A와 공동 추징).
4.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를 인식하고 취급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축소사실)에 있는 '대마 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취급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합성대마를 취급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27조 '대마 불능미수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실질 침해가 없었다는 점, 수사기관의 의도적 침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마약류 반입을 주도한 점이 크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외부 유통 없이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련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및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규정한 제58조(벌칙-수입, 수출, 제조, 매매 등), 제59조(벌칙-매매, 수수, 소지 등), 제61조(벌칙-흡연, 섭취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제40조의2(재범방지 교육 등)와 범죄 수익 및 물건 몰수·추징에 관한 제67조(몰수 및 추징)도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7조(불능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대마'를 취급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이 밝혀지자, 법원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 대마 불능미수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물 목록 교부) 및 관련 법리: 압수 시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목록 교부가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0도10729 등)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마약류 범죄의 엄중한 처벌: 마약류는 종류와 양을 불문하고 수입, 매매, 흡연,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은 국내 마약류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물질의 착오와 불능미수: 마약류로 오인하고 실제로는 다른 물질(예: 합성대마)을 취급했더라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7조에 따라 '불능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마인 줄 알았는데 합성대마였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절차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 목록을 제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적 위법이 증거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전자정보 압수 시 권리 행사: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등 참관 여부 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자신의 권리(참여권, 상세 목록 교부 요구 등)를 명확히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초범 및 개인 사용 목적의 양형 참작: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외부 유통 없이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이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유예 또는 감형의 가능성을 높일 뿐,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