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리프팅 시술 중 발생한 2도 화상 사건

의사 A가 환자 D에게 써마지 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 과도한 고주파 에너지로 인해 D에게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의사 A는 고에너지 시술 시 화상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술을 강행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의사 A (피고인): 서울 강남구 'C 강남본원'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써마지 레이저 시술을 진행한 당사자
• 환자 D (피해자, 41세 여성): 의사 A로부터 써마지 레이저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분쟁 상황

2023년 2월 3일, 의사 A는 환자 D에게 써마지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피부 리프팅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도중 D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 A는 에너지 레벨을 낮추었으나, 환자 D는 병원비 미납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다시 높은 레벨의 시술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A는 에너지 레벨 5로 시술할 경우 강한 열에너지로 인해 화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에너지 레벨 5로 시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환자 D는 이 시술로 인해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이는 본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2도 화상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했고 발생한 화상은 흔한 부작용으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인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의사 A는 환자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고에너지 시술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2도 화상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미용성형 의사에게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에 처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 A는 의료 시술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D에게 2도 화상이라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미용성형 의사의 고도의 주의의무: 법원은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시술 여부,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도1462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고에너지 시술을 강행한 것은 이러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3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등의 재판이 있을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인의 주의의무: 환자가 고에너지 시술을 요구하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피부 상태,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술해야 할 전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가 의료적으로 부적절하다면 이를 단호히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미용성형 시술을 받기 전 환자는 시술 과정,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 특히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시술 중 환자 상태 모니터링: 의료인은 시술 도중 환자의 통증 호소, 피부 변화 등 이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즉시 시술 강도를 조절하거나 중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시술 후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인 화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시술 전후의 피부 상태 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의료감정 결과 등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