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투약, 소지,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 A의 자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과 9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2021년 6월에는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3년 9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실패한 혐의가 있습니다. 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가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를 몰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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