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 수수, 소지,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추징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약 0.1g을 2회 투약하고, 1회 투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에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4g과 대마 약 0.07g, 0.15g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2021년 6월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90만 원에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고 그중 약 1g을 본인이 가져갔으며, 2023년 4월에는 필로폰 약 0.04g을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9월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투약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수수, 소지, 매매한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두 피고인 모두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 등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1,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은 마약류 관련 행위를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나 대마를 투약, 수수,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미수에 그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60조 제3항). 법원은 이 법률에 따라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투약 미수, 수수, 소지, 매매(공동범행) 및 대마 소지 행위, 그리고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미수, 수수, 투약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범죄 전력을 통해 교화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함으로써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자수 제도는 범죄 후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범 방지 및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처벌과 함께 재활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마약류(압수된 필로폰과 대마 등)는 몰수되었고, 몰수가 불가능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 범죄의 이득을 박탈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매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인해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자수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