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4,000만 원에 배상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전체 사건 45
성폭행/강제추행 5
안성열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서초동)
전체 사건 15
성폭행/강제추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