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6월 5일 새벽 파주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18세 피해자 C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하며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2022년 6월 5일 새벽 4시경, 파주시 D 도로에서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길을 가던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을 건 후,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각각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합범 처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합의 여부 및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단순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상해죄 외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동시에 판결할 여러 개의 죄(경합범)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데, 이 중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나중에 판결하는 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소 등으로 판결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벌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는 '공동상해'의 경우, 한 명이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에 동조하여 함께 폭행했다면 모두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합의),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경우,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해당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기존 형벌과의 형평성이 고려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등은 우발적 범행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