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안성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총 5,732,067,760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업권 양수도 대금과 농지보전부담금 2,982,067,76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권 양수도 대금은 지급했으나, 농지보전부담금 중 1,350,727,62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미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항변과 함께,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 이행 의무와 피고의 미지급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명의변경 절차 이행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포기각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727,6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안성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사업권 대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농지보전부담금 중 일부인 1,350,727,62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피고에게 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F 주식회사의 채권 가압류 등 원고와 F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명의변경이 지연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명의변경을 위해 원고의 협력(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명의변경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농지보전부담금 1,350,727,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중 일부가 C 주식회사에 채권양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 이행 의무와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 교부가 동시이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 및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727,6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동시에 원고로부터 사업권 이전의 핵심 절차인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권 양도 계약 이행에 있어 양측의 의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권양도통지의 유효성 여부와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요 법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권리 의무의 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과 인허가 관련 절차 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전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3자와의 채권 관계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에게 투명하게 고지하고, 양도 시점에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양수인과 해결 방안을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요구하는 명의변경 관련 서류(예: 농지전용 의제에 대한 포기각서)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서류의 작성 및 교부 주체와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