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 부동산 개발 회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농지전용 의제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포기각서를 받은 후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사업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변경 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전용 의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지전용 의제 포기각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전체 사건 89
계약금 5
압류/처분/집행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