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가게 상표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가 등록상표를 보유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현재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않으므로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두 개의 등록상표(영문 'O' 도안, 'O P' 도안 및 한글 '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L'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10일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7월 2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문 'O'와 'O P' 및 한글 'C'가 결합된 상표들을 등록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상표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사용 중지, 관련 물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등록 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11월 10일에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피고의 선사용권 주장이 인정되는지,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변론종결 시점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60%, 원고가 40%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상표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래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침해 물건을 폐기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법 제107조 제1항 및 대법원 2015다216522 판결):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표 모두 'L' 또는 'T'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어,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 피고는 음식점을 폐업함으로써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사용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침해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침해 행위의 지속이나 재발 우려가 없다고 보아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제6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이 이익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고의 침해 기간(제1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제2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각 2023년 7월 31일까지)과 총 매출액(약 1억 7천만 원), 피고 상표의 매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중요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반드시 사용할 상표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선사용권의 한계: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상표를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침해금지 청구의 시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는 법원이 실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상표 사용을 완전히 멈춘 경우에는 침해금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입증의 어려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산업 통계는 개별 사업체의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 기간, 침해자의 매출액, 상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