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업무 종사자가 퇴직금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원고 A는 피고 C, D에게 퇴직금 약 1,89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은 세차 차량 대수에 따른 정산금이었고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미가입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세차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D: 원고 A에게 세차 업무를 맡겼던 회원제 세차업 운영 사업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약 18,901,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세차 업무를 수행한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금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판단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경제적 위험 부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비록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월 160만 원의 임금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세차 차량 1대당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정산금이었던 점.
• 피고는 회원제 세차업을 운영했고, 회원이 아닌 일일세차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일일세차 여부를 결정했으며 그 비용은 원고에게 전액 지급한 점.
• 원고가 근무하던 장소는 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할당받은 세차를 완료하면 되기에 정해진 업무시간이 없었고 고객들이 주차하는 시간에 맞춰 업무를 했던 점.
• 4대 보험에 미가입되었던 점.
•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에서도 업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상당 부분 보장된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행정종결처리가 되었던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만약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관계를 맺기 전에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가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