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이자 지급 의무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이자 지급 의무는 제1 후속소송이 확정된 2022년 10월 21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시점부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과 함께 2022년 10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공간과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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