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투자금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 회수 사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F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F씨는 자신의 소송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며 A씨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초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F씨는 특정 소송 승소 시 4억 원의 공탁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공탁금 채권을 A씨에게 양도해주겠다고 했으나, 이 채권은 A씨가 실제 행사할 수 없는 의미 없는 권리였습니다. 이후 F씨는 추가 소송 승소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자금을 요구하다가 2022년 6월 24일,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더 받고 기존 4억 원에 1천만 원을 더한 4억 1천만 원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F씨는 약속 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결국 A씨는 F씨를 상대로 약정금 4억 1천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변론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씨의 사업 및 소송에 초기 투자금 53,158,250원 및 추가 자금 10,000,000원, 공증 비용 등을 지급하고 4억 1천만 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했던 채권자입니다.
• 피고 F: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소송 및 사업 관련 자금을 조달하며 원고 A씨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고 4억 1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입니다.
• G: 원고 A와 피고 F를 소개해 준 지인입니다.
• K: 피고 F의 아들로, 일부 투자금이 K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 J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 피고 F가 진행했던 주권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 회사들입니다.
• H 주식회사: 피고 F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 L: 피고 F가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으로, 추가 투자금이 L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피고 F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F씨는 2018년 11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관련 소송 및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 A씨에게 거액의 금전 대여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거절당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피고 F씨는 급히 2백만 원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이자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2019년 2월 19일경, 피고 F씨는 A씨에게 기존 2백만 원을 포함해 총 53,158,250원을 투자하면 특정 소송 확정 후 4억 원의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융자문 등에 관한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및 추가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4일 사이에 피고에게 총 53,158,25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고의 요구로 공증비용 3,060,000원, 등기비용 837,240원, 135,000원 등 총 4,032,240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9년 8월 5일부터 2019년 8월 16일 사이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씨가 승소한 주권반환청구소송이 2021년 11월 25일 확정된 후, A씨가 양도받았다고 믿었던 4억 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실제로는 A씨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공탁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거나 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A씨가 피고에게 4억 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다른 위약벌 소송에서 승소하면 30억 원을 지급하고 채권 전부를 양도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22년 5월 26일 위약벌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또다시 A씨에게 채권 양수를 제안하고 거절당하자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5억 원의 추가 차용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피고는 1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4억 원에 1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22년 6월 24일, 피고 F씨로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4억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31일 약정 지급 기한이 도과하고, 피고 F씨가 승소한 위약벌 소송의 항소심이 2022년 8월 23일 취하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씨는 피고 F씨를 상대로 4억 1천만 원의 약정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F가 원고 A로부터 자신의 소송 및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금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투자금 회수 방식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숨기고, 이후 재차 4억 1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6월 1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무변론 판결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약속한 4억 1천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법원은 피고가 변론에 임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피고 F로부터 투자금 및 지연 이자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선고)​: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사실을 자백하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 경우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 4억 1천만 원에 대한 지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6월 12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3년 6월 13일(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약정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 계약 내용의 명확화: 투자나 대여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투자금액, 상환 방식, 이자, 상환 기한, 담보, 약정 불이행 시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양도 시 주의: '채권 양도'라는 말을 믿기 전에 해당 채권이 실제로 법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리인지, 어떤 조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탁금과 관련된 채권은 복잡한 법적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 정보 확인: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의 실체, 소송 진행 상황 등을 투자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화의 중요성: 모든 금전 거래와 약속은 문자, 이메일, 녹취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 시 대응: 상대방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