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학원 원장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반영구화장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 E, F 세 명을 상대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복도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실습 중 손등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어깨를 잡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원장실에서 대화 중 블라우스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원장실에서 '눈썹을 보자'며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에서 반영구화장 학원 'C'를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 피해자 D(여, 34세), E(여, 36세), F(여, 36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반영구화장 학원의 수강생입니다.

분쟁 상황

반영구화장 학원 원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9년 3월 5일 학원 복도에서 처음 출석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추행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강의실에서 1대1 실습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2019년 11월 9일 강의실에서 다른 수강생 실습을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추행했습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9년 9월 4일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20년 12월 18일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눈썹 좀 보자'라고 말하며 양볼을 잡고 갑자기 이마 중앙에 뽀뽀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원 원장이 수강생들에게 저지른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과 양형 사유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과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학원 원장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건의 강제추행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예상되는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육기관이나 사제지간 등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교육자나 기관 운영자는 수강생 및 직원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 접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피해자는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목격자 확보 등 증거를 모으고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과 경위, 재범 위험성,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