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행 중 촬영을 당한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사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의 지게차 운행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C를 향해 화를 내며 각목을 들고 위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자 각목을 들고 주거지까지 쫓아가 침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불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과잉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