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회장의 부당 해임 무효 확인 판결

원고 A가 사단법인 B의 D지회 지회장이자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D지회 지회장직을 사임할 의무가 있지만, 해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해임 처분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다른 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단법인 B 산하 D지회의 지회장이었으며 이후 I의회 의원에 당선됨
• 피고 사단법인 B: 원고 A를 해임한 중앙회
• 피고보조참가인 C: 원고 A 해임 후 D지회 지회장으로 당선됨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단법인 B 산하 D지회 지회장으로 연임되었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제27대 중앙회 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피고 B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 G 지부장에 대한 인준 부적절)를 들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I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피고 측은 이로 인해 원고가 D지회 지회장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사단법인 지회장에 대한 징계사유(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절, 변호사 선임안 심의 부적절, 직무범위 외 심의, 예산편성지침 위반, 지부장 인준 부적절)가 존재하는지 여부.
4.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 처분이 적정한 징계 양정인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1. 2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결론

원고 A에 대한 사단법인 B의 해임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단체 임원직을 사임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을 무효로 돌려 공직 임용 결격 사유 등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사유 중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만 인정하고, 해당 사유가 해임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다른 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I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상 I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D지회의 지회장직을 사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직위 취득의 선후는 겸직 금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 제4항 (겸직 신고 및 공개)​: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경우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은 공개됩니다. 그러나 겸직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임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기 때문입니다.
3.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할 때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특히 징계해임 처분은 공직 임용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이익한 장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발생 및 향후 불이익 가능성으로 인해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4. 징계 재량권의 한계 및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비례의 원칙(과중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 징계)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단체의 내부 규정 (정관, 정관시행규칙, 선거관리규정)​: 단체 내부의 징계 사유 및 선거 관리 절차 등은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관 제15조 제1항(지회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시 상급조직 지시사항 위배 금지), 제18조, 제25조(임원 규정), 제28조 제1항(지부장 임기 및 연임), 제74조 제1항 제1, 2, 4호(징계사유), 정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임원 결격 사유),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7, 10호(선거운영 통제 및 승인 등), 제21조(후보자 등록 무효), 제39조(당선무효 및 재선거), 제41, 42조(선거소청)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각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단체 임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직을 겸하게 되는 경우 직위 취득의 선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임원직을 사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해임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 임용 결격 사유 등 불이익을 제거하여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단체의 징계권 행사는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5.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비례의 원칙(과중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 징계)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6. 단체의 내부 규정(정관,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임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도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