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잔금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불발 사건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완료했다며 잔금 1억 3,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해당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와 정산금에 관련한 리베이트 지급을 약정한 것이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잔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설계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설계 용역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 (피고)
• C 주식회사: 울산 남구 D 혐기성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 사건 원공사)를 발주한 회사
• E 주식회사: 이 사건 원공사를 수급하고 B 주식회사에게 '탱크류 및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준 회사
• 주식회사 G: F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A 주식회사와 유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일반 사업자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탱크류 및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 A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계약이 실제 설계 용역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소개비 또는 리베이트를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리베이트 지급이 E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금액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잔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소개비와 정산금 관련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며, 이른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설계용역 잔금 1억 3,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설계용역계약의 본질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정허위표시로 보았거나 원고 A 주식회사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리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개비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피고와 원고가 실제로는 설계 용역이라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소개비 및 리베이트)을 가지고 계약의 외형만 갖추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피고의 이러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였거나,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대가나 수수료를 다른 명목으로 위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법원에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간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에 명시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증거를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용역 수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4.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의 내용과 조건 미충족 시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나 대금 지급 조건이 복잡하거나 이면 합의가 있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