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 준비 용역비 미지급 청구 사건

원고 A가 피고 B와의 구두 용역 계약에 따라 팔라우 현지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 준비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39,91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팔라우 현지 사업 준비 및 회사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미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팔라우 소재 주식회사 C의 한국 영업소 대표이자 원고 A에게 용역비를 미지급했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 소외 회사 C: 팔라우 공화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이며, 피고 B가 한국 영업소 대표를 맡고 원고 A가 현지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5월경 피고 B와 구두로 팔라우 현지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 준비를 대가로 월 150만 원(한국 근무 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에서 업무 숙달 과정을 거치며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팔라우 현지에서 소외 회사 업무와 피고 개인의 신규 사업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 또는 그 이하의 용역비만을 지급받거나 일부 기간에는 전혀 받지 못해 총 39,915,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용역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미지급된 용역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용역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민사소송법상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 계약 체결 및 그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민법 제655조(준용규정) 등에는 고용 및 유사 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자체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서나 관련 서면 증거(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근무와 관련된 계약은 국내법 적용 여부, 통화 및 송금 방식, 현지 체류 비용 등 복잡한 요소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