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로 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세입자분들이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 전 확인 또 확인: 임대하려는 건물이 자신의 사업 목적에 맞는지, 필요한 시설(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 인테리어 철거, 원상회복, 시설물 설치 등 비용 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탁 부동산 여부 확인: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 권한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보관: 계약 분쟁 발생 시 주고받은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건물주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세입자는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