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로 친구를 속이고 회사 돈까지 횡령하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약 162억 원을 편취하고, B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회사 자금 약 94억 원을 횡령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교사죄로 징역 8년을, B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친구 B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B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교사한 장본인입니다.
• B (피고인): 피해자 회사 C 주식회사에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A의 사기에 속아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는 A의 교사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인물입니다.
• C 주식회사 (피해자 회사): B가 근무하며, B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약 94억 원의 자산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친구 B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겠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B로부터 2019년 8월경부터 4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A는 “기존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디파짓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 투자금을 넣지 않으면 이미 들어간 투자금을 못 받게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이어가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2020년 11월 초에는 A가 B에게 “회사에서 자금을 빼내다 적발되어 해고되었고, 배임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니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억 3천 8백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시점에는 B가 이미 A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2021년 1월 중순, A는 B에게 “정산 순번을 앞당기려면 돈을 좀 더 넣어야 한다, 네가 회사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잠깐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B는 A의 교사에 따라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94억 4천 8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A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했습니다. A는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금을 요구했고,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B에게 회사에 알리지 말라고 만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B를 속여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62억 1천 6백만 원을 편취하고, B로 하여금 회사 자금 94억 4천 8백만 원을 횡령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친구 B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B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부추긴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자신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A에게 송금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친구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와 회사 자금 횡령을 교사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기 및 교사에 의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고액 사기와 업무상 횡령, 그리고 교사범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횡령)​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약 162억 원을 편취하여 이 법률의 사기죄 조항을 적용받았고, 피고인 B는 약 94억 원을 횡령하여 횡령죄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좋은 투자처', '디파짓 필요', '합의금 필요', '수익금 반환 순번 조정'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및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며(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제356조).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A에게 돈을 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나 A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잠깐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B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횡령하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명시적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A와 B의 형량 결정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참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B의 경우 초범이고 A의 교사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횡령금액 중 일부를 상환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원금의 몇 배를 단기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더욱 의심해야 하며, 투자 대상과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투자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익금이나 원금 반환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합의금이나 해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의심하고 자금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친한 관계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차용증 등)을 남기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투자라면 더욱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투자는 파산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돈이나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