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만취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나체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또한 다른 만취 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추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하고, 여관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쳤으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까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0일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주거지에서 만취해 잠든 17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E를 준강간하고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촬영물을 다른 사람(D)에게 전송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7일 새벽에는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23세 여성 K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입맞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침입하여 현금 18,000원을 훔쳤고, 2019년 6월 25일에는 여관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27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2020년 6월 6일 새벽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택시 운전사 P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약 1.2km 구간에 걸쳐 오토바이로 택시를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 운전으로 특수협박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더불어 상습적인 절도, 그리고 보복 운전이라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단하고, 특히 성범죄의 중대성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범행 습벽, 재판 중 추가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그리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등의 부가적인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갤럭시S9)은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절도 피해자(H, M)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점, 만취한 성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점 등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심지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특수협박죄를 추가로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습벽, 범행의 중대성과 대담성,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