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18년과 2021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매매대금 수령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