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직원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제품설명회 참석 등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희망퇴직 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영업직원의 근로에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유한회사에서 의약품을 홍보하는 영업직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사람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A 유한회사. 의약품의 수입, 포장, 배급, 마케팅 활동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평일 정규 근무시간(9시18시) 외에도 1주일에 12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여 의약품을 홍보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영업활동 내역 기록,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지휘·감독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피고는 영업직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취업규칙에 따라 매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해왔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재판청구권 포기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제품설명회 참석 근로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원고 B 등을 포함한 20명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15명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영업직원의 근로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희망퇴직 시 임금 관련 소송 포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과 연장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업직원들에게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계산): 이 조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보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시간 관리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이 본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단서: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단서는 업무의 성격상 객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설명회 참석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단서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업무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부제소합의 (재판청구권 포기 합의): 당사자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소의 이익(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관련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희망퇴직신청서에 서명한 원고들의 경우, 법원은 명시적인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퇴직 합의 내용 확인: 희망퇴직 등 회사를 떠날 때 작성하는 서류에 '모든 임금 관련 청구권을 포기한다' 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합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간주근로시간제 이해: 영업직원처럼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여 회사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보통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려면 회사가 직원의 근무 상황이나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려웠고,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보고나 실비 정산을 위한 기록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 인정 기준의 객관성: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연장근로가 인정되려면, 해당 업무가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업무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편차나 주관적인 필요만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취업규칙 확인의 중요성: 회사의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과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