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병력 미고지로 계약 해지된 유방암 보험금 소송 사건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맘모톰 수술 이력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 보험사는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 A는 보험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B 보험사의 해지 통보 절차 및 기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유방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C: 피고 B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원고 A의 보험 가입 당시 맘모톰 수술 이력 관련 고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B 보험사가 원고의 실손의료비 청구 건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2월 26일 피고 B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 A는 2014년에 치밀유방, 갑상선양성신생물, 좌측유방양성신생물 등으로 진단받고 맘모톰 수술과 통원,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보험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특정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7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11일 피고 B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보험사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원고 A의 과거 맘모톰 수술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2020년 11월 20일 원고 A의 음성사서함에 보험계약 해지 통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원고 A는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보험계약 체결 전 맘모톰 수술 등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 A가 보험설계사 C에게 병력을 구두로 알렸음에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설계사의 고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피고 B 보험사가 원고 A의 음성사서함에 남긴 음성 메시지를 통한 해지 통보가 서면에 의한 통보가 아니어서 무효인지, 그리고 해지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
4. 피고 B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맘모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 '아니오'로 기재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원고 A는 맘모톰 수술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보험설계사 C의 고지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3.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면 등'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 등 상당한 방법을 포함하며, 원고 A가 피고 B 보험사 측의 전화를 계속 피했으므로 음성사서함 메시지는 원고에게 도달되어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4. 피고 B 보험사는 손해사정 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2020년 10월 22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년 11월 20일에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보험 가입 시 중요 사항인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또한 법률 및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맘모톰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수술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으며, 사회 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보험사가 원고 A의 음성사서함에 남긴 계약 해지 통보 음성 메시지가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도달'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보험사 측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시 병력 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자신의 모든 치료 이력, 진단 사실, 복용 약물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병원 기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판단하에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설계사의 고지 방해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의심하는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의미합니다.
4. 보험사의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음성 메시지나 전화 등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의 연락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