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설계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이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호텔 설계용역을 제공한 후, 약속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했으나, 피고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설계 관련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승인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설계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행했으며, 피고가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중 기성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조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 착공을 지연시킨 것이 사업승인 계획 취소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