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소송에서 판결금액이 정정된 사건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이전 판결의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금액이 '46,330,400원'에서 '46,930,400원'으로 정정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회사로 이 사건의 원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대한민국: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로 이 사건의 피고이자 항소인입니다.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금액 오기(오타)를 바로잡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판결문 중 용역비 금액을 '46,330,400원'에서 '46,930,400원'으로 바로잡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은 그에 따라 금액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